文 "부동산 적폐 청산 · 거래 질서 확립, 핵심 국정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에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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