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차명거래까지 찾아낼까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

친인척·지인 등 명의땐 적발 어려워

정부, 자금흐름 추적 증거확보 가능

“개발지역에서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에 당부한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 토지 매입 사태로 촉발된 ‘땅과의 전쟁’에 ‘차명 거래’가 변수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 투기와 달리 먼 친인척 또는 지인, 제 3자 명의를 빌린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또 차명 거래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부정 수익 몰수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LH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니들이 암만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학자가 말하길 실명으로 개발예정지 땅을 사는 것은 초보들이고 진정한 고수는 개발 예정지 밖의 인접 지역 땅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땅을 쪼개 공유지분 형태로 산다고 한다”며 차명 거래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합동수사단이 시작부터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조사 대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돈 흐름을 파악해 제 3자 명의를 이용한 투기 흔적을 찾기 위함이다. 정부는 금융위와 국세청까지 동원해 땅을 중심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면 차명거래도 확인 처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현재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만 차명거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땅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대법원의 판례는 부동산 ‘차명거래’와 관련 실소유자의 소유를 인정했다. 2019년 대법원은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차명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받은 사람, 즉 차명 거래에서 이름이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원주인 몰래 아파트를 매도한 사건과 관련,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차명거래 당사자가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부정 취득 이익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 유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차명거래’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차명거래’라고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