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부 엎어라…공무원에 속았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성명서 발표

교산·왕숙·계양·창릉 등 65개 사업지구서 참여

“보상 끝난 수용지구서도 땅투기 밝혀지면 추가보상해야” 주장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3기 신도시 지정 택지를 비롯한 전국 공공택지지구의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이뤄진 단체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전협은 첫째로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LH 직원 땅 투기가 추가로 밝혀진 수용지구는 이미 보상이 끝났을지라도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강제 수용 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정부의 추가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등을 주장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강조했다. 일방통행식의 수용 및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언급했다. 또, 강제 토지 수용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토지 강제 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 식재, 지분 쪼개기, 위장전입, 대리 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한 사업지구〉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산 내리, 서울 영등포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대구 연호이천, 광주 북구첨단3지구, 충북 괴산, 광주 선운2, 대전 동구, 울산 다운2,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