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지상파 광고 판매 때 중소방송 광고를 끼워팔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인해 지역 중소방송사 지원액이 동반 감소하고 있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은 2012년 2조1830억원에서 2020년 9957억원으로 54.4% 감소했고, 이에 따른 결합판매 광고 매출 역시 같은 기간 2480억원에서 1092억원으로 55.9% 감소했다.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은 지역·중소방송사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반은 올해 하반기까지 헌법재판소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