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시각] 한미훈련, 남북관계·전작권 두 토끼 쫓기

다음달 초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맞물려 있다.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은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 전작권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시간과 돈의 낭비’라면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때마다 반복된 이슈이긴 하다. 그런데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면서 한층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제8차 노동당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던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구찾기에 골몰하던 한국 정부로서는 혹할 만한 얘기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응수했다. 사실상 남북 군사회담 제의로 물밑에선 이를 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와 관련해 미래연합사령부의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평가하자고 합의했다. 이 가운데 1단계 IOC는 2019년 마쳤지만 애초 지난해 예정된 2단계 FO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합훈련이 연기·취소되면서 올해로 미뤄진 상태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마저 조정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시점을 못 박겠다는 구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분명히 하기 바라는 한국 정부 입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다.

정부의 고심이 깊다 보니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엇갈리는 듯한 발언도 이어진다. 유연한 해법을 언급한 이 장관은 최근 통일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 입장을 전제로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서 장관은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군 입장에서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한미연합사와 협의를 비롯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라고 표현하는 이 장관과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서 장관 간 인식의 간극도 감지된다.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국방부의 입장차를 ‘엇박자’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머뭇거리다가는 자칫 ‘양토실실(兩兎悉失·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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