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어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까지…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

내달 2일 본회의 보고…윤 정부 이후 18명째 탄핵 시도

본회의 문턱 넘은 탄핵안 5건 중 3건 헌재서 기각…2건 심리중

국민의힘 "탄핵 중독" 비판…민주당내 일각서도 "역공 빌미"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청문회 관련 안건 표결에서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24.1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인데 당내에서도 탄핵을 남발하고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4년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성 조사가 이뤄진 것은 직무 유기라고도 했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국회 국정감사 위증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만인 지난 9월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도 일었다.

최 원장은 또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될 때만 탄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 위반 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게 없어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 숫자는 18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으로 헌재 결정이 내려진 고위 공무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3명의 검사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어서 '정치 탄핵'이라는 의구심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최 원장의 경우에도 전 정권 '표적 감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 게 대체적인 견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과 정면 충돌한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당에 '이재명 방탄용 탄핵소추'라는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탄핵 공세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대여 투쟁 기조 속에 이견을 크게 내기 힘든 형국"이라며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 무더기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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