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정년 연장·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자 등 전문 인력 유치 확대와 정착을 지원하는 새로운 비자 개발에 대해서도 "이민 장려 정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이날 ‘제2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임박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3대 인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다"며 "1기 TF 당시에 다루기 민감했던 과제들도 이번에는 과감히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지출 구조조정 외에 보험료 인상까지도 염두에 두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인상과 같은 근본적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인구정책 TF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과제로 다루고 있나.

"이번에는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 내용이 담겼는데 외국인 이민장려정책으로 연결 지어도 될까.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정책의 일부분으로 접근할 계획이지 이민 장려는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비자는 비대면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IT 분야 중심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종 인재 발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인력에 대한 관심이 업계에서 증가하고 있어서다. 근무처나 물적 기반이 없는 개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부처들과 구체화해 볼 계획이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총인원이 수년째 늘지 않고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TO(총인원 제한)나 쿼터 같은 것들이 충족이 안 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있다. 그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인데, 기본 전제는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과제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이 집중돼 있는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등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집중도가 높은 분야까지 능력 있는 여성들이 더 진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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