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닉, 성추행으로 몰락 위기’…김종철 형사책임 없이 셀프징계로 끝?

김종철 정의당 대표 동료 의원 성추행...전격 사퇴 / 김종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 /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장혜영 의원(왼쪽) 정의당 김종철 대표(오른쪽). 뉴스1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15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 자리는 제가 청하여 만든 자리였다”며 “식사 자리에서는 당의 향후 계획과 의원단의 역할, 그리고 개인 의원으로서 장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저의 요청사항을 주제로 주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저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피해자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가해행위는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세 번째 책임 방안인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가 아니라 당의 대표단 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정식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에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 밝혔다.

스스로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도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설령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저에게 닥쳐올 부당한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다. 그러나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의 경우 가해자가 보여준 모습은 조금 달랐다.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지만, 제가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저를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렇기에 저는 분노하기보다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다시금 깊이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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