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하라"… 與, 1월부터 '추경 카드'

◆ 與 상생강요 3법 속도전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책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세 가지 큰 원칙을 제시했다.

지급 목표 시점은 늦어도 4월 초 이전,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활용,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보상 방식을 두고 '정액 보상'과 '손실 비례 보상'이 맞서고 있는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액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4월 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 지급을 목표로 보상을 서두를 경우 대상 선정과 재원 마련 등에 적잖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손실 보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목표 시점을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시점에 대해 "희망사항"이라면서도 "더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전책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당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상 대책은 여당을 중심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은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만으로는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보상 규모나 방식에 따라 추경 규모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정부 예비비는 3조8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해 예비비 8조6000억원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4조8000억원을 썼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적게는 매달 1조원에서 많게는 24조원까지 필요하다고 추산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은 정부 주도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이든 기존 법안을 활용하든 간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마련될 법안은 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이 담기기보다는 정부의 의무를 명시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기재부는 손실 보상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며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법에 구체적인 방법이 담길 경우 정부는 여지없이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정부가 제·개정의 재량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운신폭이 넓어질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선 보상 방법을 두고 정액 방식과 손실 비례 방식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액 방식은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줄어든 영업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손실 비례 방식은 이동주·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이 의원안은 집합금지나 제한 실시 이전과 이후 '영업이익'의 차이를, 민 의원안은 '매출' 차이 내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신속한 지급을 강조한 만큼 보상액 산정이 비교적 빠른 정액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으로 보면 빠른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액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 당 관계자도 "손실액 산정은 매출이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도 넓고 행정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며 "단기간에 집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더라도 소급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법의 취지는 향후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이미 두 차례 재난지원금도 지급된 바 있어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함께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론'을 차단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먼저라며 "작은 부분에서 성과를 만들고 이것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갈 수 있다. 그런 상태도 없이 바로 세금을 걷자는 논쟁으로 가면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도리어 일도 하기 전에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할 걸로 보고 일부러 자꾸 세금을 걷으라고 얘기하는 쪽은 함정을 걸어놓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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