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정치권 화두 중 하나는 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입니다. 오늘(24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비공개 회의였을 텐데 회의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지금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정부에선 정세균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의 큰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여당 일각에서 월 최대 24조여 원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내놓았는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100조짜리 제도'란 지적에 정세균 총리가 '이건 악의적이다' 이렇게 반박했다고요?
<기자>
네, 정세균 총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손실보상제를 두고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썼습니다.
아직까지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외국 사례는 없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물론, 재원 마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여권 관계자는 대략적 예산 규모를 예측해 법에 보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세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