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익공유제 압박? 이낙연, IT 기업인 만난다

'이익공유제'를 주장해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 정보기술(IT)업계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불러 온라인 간담회 형식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노력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대표 측은 지난 20일 협회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선 이익공유제 간담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 노력과 한계, 제도화 방안 등은 실제론 이익공유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여당은 기업을 수차례 부르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각 협회를 부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회장사가 네이버이며, 핀테크산업협회는 카카오페이가 회장사를 맡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소프트웨어 업계에선 이익공유제 주요 타깃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수수료 인하와 면제, 무료 소프트웨어 배포,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 지원, 서비스 내 QR코드 체크인이나 마스크 재고량 검색 지원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플랫폼 기업이 대신 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탐욕적 기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이용량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매출 확대가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쿠팡, 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이용량이 급증했으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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