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판단 정치적"…재판부 징계하라는 시민단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건 재판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재판부를 징계해 달라는 징계요청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페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지난 1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유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직 비서 측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수사 자료를 같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표는 "만약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준강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성추행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적폐청산연대는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직후 성추행 의혹이 나오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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