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소송은 않겠다”

2019년 5월 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한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 측이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면서도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가 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2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2019년 3월 23일 당시에도 출국금지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출국금지는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밤 10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23일 오전 0시 20분 이륙하는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제지 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무부 인천공항 관계자들은 밤 11시 39분 김 전 차관을 붙잡으려 출동했다. 이러한 장면은 인천공항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밤 11시 19분에는 한겨레 신문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온라인 기사를 처음 내보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가 법무부에 접수된 건 23일 오전 0시 8분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접수되기 전인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 39분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을 찾아 출국을 제기하기 위해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오른쪽). 거의 같은 시간인 오후 11시 40분 김 전 차관은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탑승구 앞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왼쪽)./인천공항 CCTV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출국금지는 출국심사장에서 하는 것”이라며 “출국심사가 정상적으로 끝나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민간인을 저지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당시 출입국 관리법 4조 4항을 이유로 들어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 심사를 할 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는 출국 금지 장소를 출국 심사장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미 야반도주하는 사람으로 찍혀서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출국을 포기하고 새벽 5시쯤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 토요일이었던 이날 새벽 김 전 차관이 얼굴을 가리고 공항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장면은 JTBC와 MBC 카메라 등에 의해 방송됐다.

그로부터 9일 뒤인 2019년 4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졌다. 김 전 차관은 그해 5월 16일 구속됐다. 변호인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도 법무부 측의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이미 도주 우려에 대한 선입견이 재판부에도 굳어져 있던 상태였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윤씨가 아닌 다른 지인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 되지 않은 혐의”라며 “일단 잡아놓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라고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미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국가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문제 제기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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