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재난지원금 논란…野 “돈으로 표사려는 것” 與 “그런 시선이 정치적”

고위당정청,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등 논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재난지원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도 선거 직전 보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은 “이런 시선이 정치적”이라며 ‘재난지원금’과 ‘백신’ 문제는 선거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 “전 국민이 (코로나19라는)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시고 있는데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냐고 묻고 싶다”며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선별지급을 2차, 3차 하고 나니 약간의 갈등도 나오기 시작한데다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부터는)소비진작에 힘을 실어야 또 되고, 3차 재난지원하고 또 코로나 종식이라고 하는 두 시점의 공백 기간을 고통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확장재정이 세계적 추세”라며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돈 98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유럽연합 역시 1000조원 넘는 경제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9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에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덕훈 기자

양 최고위원은 ‘선거용’이란 의심을 피하기 위해 4월 재보선 이후 지급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제안에 “이번 3차 재난지원패키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설 연휴 직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삶이 달린 이런 문제까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검토해야 할 만큼 국민께 힘을 드려야 되는 비상시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야권에선 재난지원급 지급을 선거 전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행태를 정부와 여당이 보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아직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나흘 후인 11일부터 시작된다”며 “그런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야당서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때, 백신 구매 예산을 이야기할 때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반대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건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 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도 다시 들고 나왔다”며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돌아선 게 엊그제”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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