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초점’ 3차 재난지원금 1월 둘째 주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최대 300만원

“피해 비해 지원규모 적다” 비판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지난 27일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목동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김철기(가명)씨는 이달 들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장 문을 닫아 먹고 살려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며 “월 임대료로 1천만원이 나가는데, 몇백만원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피해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정부가 5조원 규모로 준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지급할 계획이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규모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의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편성해 1월 첫째 주 국무회의서 의결한 뒤 그 다음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이 3조∼4조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한 ‘새희망자금’처럼 일반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을 구분해 지급할 계획이다. 당시 3조3천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 243만4천명에게 1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32만3천명에게 150만원을, 집합금지업종 18만2천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일반업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업종은 지원금이 같고,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만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을 더 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가 2차 유행보다 심각해졌음에도 지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2차 유행 때는 8월 넷째주(8월24∼30일)와 9월 첫째주(8월31∼9월6일)에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75%에 그친 이후 다시 80~90%대로 회복됐다. 3차 유행 때는 11월 넷째주(11월23∼29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로 줄어든 이후 12월 셋째주(12월14∼20일)에는 68%까지 떨어지는 등 4주 연속 감소했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3일까지로 연장해 소상공인 피해는 더욱 누적될 전망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 심각졌는데 재난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마련된 재난지원금으로는 한달치 손실 보전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준비 단계부터 확대가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마련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원만을 편성했고, 여기에 올해 사용하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금 5천억원을 더해도 총 3조5천억원에 그쳤다. 이후 추가로 예비비를 끌어오는 등의 조처를 했지만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 지원규모가 피해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더욱이 1월에 서둘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어려운 처지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면서 처음부터 추경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2차와 달리 통신비 등 ‘선심성 지원’은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통신비 지원 등의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비판이 있어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요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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