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의원의 대북전단법 우려에 "개인적 입장표명…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미국 일각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내놨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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