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 편성?...불용예산 증액한 것"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4일 공공의대 설립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증액된 설계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일부(9억 5,500만원)가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총설계비11억 8,500만원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예산은 사전 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부대의견은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증액된 설계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일부인 9억 5,500만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 설계비는 변동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의정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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