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네 차례 편성해 통과시켰지만 9월 말 기준 실제 집행률이 제로(0%)인 사업만 총 1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 긴급하게 편성돼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지만 금액 기준으로 3조9000억원 가까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다. 555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추경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며 깐깐한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4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1~4차 추경의 실제 집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집행이 '0원'인 사업만 100개가 훌쩍 넘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45억3600만원)은 교부금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고 소상공인 이자 보전(56억2500만원)은 아예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추경에서 집행률이 절반도 안되는 사업이 내년 '슈퍼 예산'에 대거 반영돼 추경의 실효성은 물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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