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환노위 국감 도마위…여당의원 vs 환경장관 공방

[국감현장] 이수진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반려해야"

조명래 "제2공항 건설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신설' 논란이 환경노동원회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환경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의 가치에 맞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최근 제주MBC가 제주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 성산에 제2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많은 상황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도민 반대가 많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냐"면서 "또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들을 신설해 장기적인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며 공항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2공항 건설 여부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1차적으로 협의 주체들이 지역문제 등 포괄적인 사안을 갖고 합의를 해야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일 뿐이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만약 환경이 핵심이 되고고 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이해당사자들의)중지가 모아진다면 전력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전력환경영향평가 이후 본안 평가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지역특성에 맞게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조건만 갖춰진다면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등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은 지난 2015년 11월 정부가 성산읍 신산리 일대에 제2공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동의를 앞둔 상황이다.

현재 두 부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3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내용이 부실하다며 10월31일에 보완 요구를 했다.

이후 다시 제출된 평가서는 같은해 12월19일 재보완 요구와 올해 6월12일 추가보완 요청까지 한 상태이며, 환경부는 제출된 보완서를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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