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증시는 관제?…공적자금, 도쿄증시 1부 기업 80%의 대주주

일본은행·일본공적연기금, 도쿄증시 1부 상장기업 80%의 대주주

거액의 공적자금, 실물경제와 괴리된 주가 상승 초래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 약화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과 일본의 국민연금인 ‘일본 공적 연기금(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기업 80%의 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증시가 공적자금에 의해 움직이는 '관제 증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아사히신문은 BOJ와 GPIF가 도쿄증시 1부 상장기업의 80%에 해당하는 1830개사의 사실상의 대주주라고 보도했다. 이는 4년 전 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아사히는 "거액의 공적자금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주가 상승을 초래해 '관제 주가'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이 행동하지 않는 대주주가 되면서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이 도쿄상공리서치와 닛세이기초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BOJ와 GPIF는 도쿄증시 1부 상장기업 2166개사(3월말 시점) 중 약 1830개사에서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대주주로 밝혀졌다..

GPIF와 BOJ의 간접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기업도 630여개에 달했다. 보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반도체 대기업인 어드밴테스트로 29·0%였다. 또 TDK 26·6% 등 보유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기업도 28개사에 달했다.

전체 주식 보유액은 GPIF가 36조엔(약 390조원), BOJ가 31조엔으로 총 67조엔으로, 도쿄증시 전체 시가총액 약 550조엔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 최대 투자가인 일본생명의 주식 보유액 약 8조엔의 8배를 넘는 것으로, 공적자금이 일본증시에서 몸집을 크게 불렸다.

2016년 3월말의 같은 조사에서는, BOJ와 GPIF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약 980사로, 4년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당시 BOJ와 GPIF의 전체 주식 보유액은 전체 시총의 8%인 약 40조엔이었다.

아사히는 "GPIF와 같은 연금자산 운용기관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것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이지만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BOJ는 확장적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부터 폭넓은 종목을 조합한 금융상품 '상장지수펀드(ETF)'을 매입하기 시작해, 2013년 3월 구로다 하루히코(?田東彦) 총재 취임 후 크게 확대했다.

GPIF도 2014년부터 일본 국내 주식의 운용 비율을 늘리고 있다.

BOJ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한 올해 3월에는 ETF 매입을 최대 연 12조엔으로 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BOJ의 주식 보유액은 급증해 올해 중에 GPIF를 제치고, 일본 증시의 사실상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정권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노선을 이을 방침으로, 향후 더 많은 기업에서 공적자금의 주식 보유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공적자금은 도쿄증시 1부의 전체 기업 등 폭넓은 종목에 투자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해 주가 전체를 끌어 올린다"며 이는 경영혁신 등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모다 노부오(友田信男) 도쿄상공리서치 정보본부장은 "공적자금이 주가를 지지함으로써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워진다"며 "소득이 늘지 않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가 강세 속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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