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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인터넷업계, 구글에 빌붙은 '이통 3사-삼성·LG'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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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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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 및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앱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특히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 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나누어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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