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주호영 "건보재정, 최소 10~20년 장기 추계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장기적인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도 건보공단도 장기 재정이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의 경우 5년 뒤까지만 예측하는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최소 10~20년 뒤 추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문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보장성 커버 범위를 넓히는 의료 과소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는 16.6회로 OECD의 2배에 해당하고, 재원일수도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그는 이어 "당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가 있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해서 지속을 위한 건보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의료과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계속해서 점검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보재정은 전체적으로 의료소비를 줄이고 의료공급체계에서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와 개편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총론적 방향은 맞지만 현 정부 임기가 20개월이 안남은 상태에서 정권 명운을 걸고해도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폭탄돌리기처럼 대답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5년이 아닌 10~20년 추계라도 낼 것인지, 지금이 아닌 다음 정권 때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인지 종합국감 때까지 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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