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임대차 정책 오류 인정하고 대안 내놓을때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장관이 저런 말을 해도 되나요."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전세를 못 구해 발을 구르고 있는 전세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세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례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새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담당 장관의 발언치고는 지나치게 무책임한 게 사실이다. 홍 부총리야 수입도 많고 신용도 높으니 어떻게든 서울에서 새 전셋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전셋값이 조금만 올라도 그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새 전셋집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홍 부총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섣불리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축약해 보여준다.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은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니 나가라 하는데 본인 소유의 집은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기존 보증금으론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 결국 낮은 전셋값을 찾아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토록 상황이 심각해진 이유는 명확하다. 새 임대차법 시행 때문이다. 새 아파트 공급이 멈춘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는 바람에 전세 물량이 줄었다. 여기에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리기 어려우니 임대료도 급등한다. 이러한 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임대차법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새집을 구하라고 남의 일처럼 말할 때가 아니다. 과감히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손봐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상한제도 현실에 맞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잉여주택이 다시 전세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인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장기적으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어져온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도심권 노후 단독주택을 신축해 원룸이나 투룸 등 깔끔한 소형 주거공간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부동산부 = 김동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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