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가로막는 난제들

세번째 기준금리 동결… 가계대출·한계기업 부담 눈치

저금리 기조 시한명시 없이 지속 멘트만 사실상 완화정책 물건너갔나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수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산적한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세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며 연 0.50% 기준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그저 말뿐이지 실행으로 옮기기엔 난제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통방 이전에 진행된 금융권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동결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실제 통방에서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동결 의견이 나왔다.

이 총재는 통방 회의 이후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기준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외 리스크 요인 및 부동산,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상승 요인인 국내 경제 회복세, 수치적 판단 어려워"이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데 조건으로 내걸은 국내 경제 회복세는 모호한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성장률 등 특정한 경제 지표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러한 지표보다 종합적인 뜻을 담고 있다. 한은 통화정책은 단지 경제성장률이 개선됐다고 변경하는 게 아닌,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회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담아 표현했다"라며 "당연히 한, 두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만 하더라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용과정에서 국내 경제 회복세 여부를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실물지표들의 흐름과 그를 토대로 한 그 시점에서 본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완전한 경제 회복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현재 제로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해석 접근은 설비투자에서도 나왔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부진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8월에는 일부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 증설이 이미 종료가 되고 선박 등 운송장비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9월 이후 자본재 수입이 다시 늘어나 설비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설비투자는 월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의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래서 좀 길게 그 흐름을 감안해 보면 지난해는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큰 폭이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급증한 가계대출ㆍ한계기업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급증한 가계대출과 한계기업이 꼽힌다. 실제 지난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8~9월에만 20조원 이상 늘어났다. 또 금융권의 완화적인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차입비용 감소를 통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며 "그렇지만 가계대출은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금리인하=가계대출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공모주 청약 붐으로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절적 요인과 금융권 정책적인 요인까지 가계대출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통상적으로 10월 이후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요인을 전체로 확산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총재는 "최근 취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또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구조조정을 조급히 추진할 경우에는 생존 가능한 기업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과 어렵게 해 온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실효성이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수에 저금리 시한명시 어렵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회의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호주 중앙은행(RBA)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조화를 겪는 한국은행도 저금리 기조를 향후 몇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그러한 시한을 명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다. 이 총재는 "어떤 시기,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또 그 지속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워낙 예측하기 어렵게 때문에 몇년간을 단정적으로 염두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IMF는 14일(현지시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2.1%) 대비 0.2%포인트(p) 상향한 -1.9%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내놓은 바 있으며, 그러한 수치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세계 경제가 그렇듯이 우리 경제도 앞으로 성장 흐름, 회복세, 이런 것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그렇지만 현재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모니터링도 해보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을 때 지난 8월 전망치인 -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황대영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