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금지"

SNS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는 '아동 인플루언서'논란에 대해 프랑스가 강력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아동이 유튜브 등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16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동 유튜버를 고용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 인권단체 등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내는 아동 유튜버들이 부모의 부추김 때문에 혹사당한다거나, 업체들이 이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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