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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슬라,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중국 부품 관세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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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표]
테크M

/사진=디미닛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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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는 중국 의존도를 오히려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판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게 할당된 미국 전기차 보조금은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보조금 삭감과 유가 하락으로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져 테슬라 신규 차량 등록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취득세 면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도 중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봉쇄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공장 가동을 강행하다가 직원 130여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공장은 올해 단 열흘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정상 수준의 가동률은 2월에 이미 회복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중국 의존도를 높아지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무역법원에 제시한 소송에서 행정부가 2차례 걸쳐 취한 관세는 무효이며 그동안 테슬라가 낸 관세도 이자까지 더해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무역 분쟁 당시 기업들이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인공흑연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면제를 신청했고 모두 올해 8월까지 관세 적용이 면제됐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요청한 모델3 자동차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세 면세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해당 부품들이 중국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에서 어떤 품목에 얼마나 관세를 지불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편을 들어준 셈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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