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사, 재난시설적합도 꾸준히 하락..."관리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4사의 방송통신설비가 지진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신사들의 시설 적합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LG헬로비전의 시설 적합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54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1800곳의 통신설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21곳에서 총 1242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과기정통부는 보고자료를 통해 "지진대책, 보호기 및 접지, 통신실의 조건 등의 항목에서 매년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근 3년간 주요통신사 방송통신설비 조사결과 [자료=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09.25 nanana@newspim.com

특히 1242개의 지적사항 중 지진대책이 전체의 55.9%(694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재난발생시 3개 이상의 시·군·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통신시설인 A~C급 시설(194곳)은, 180건에 달하는 지진대책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시설 등급별 총 지적사항 건수는 ▲A급 시설 67건 ▲B급 시설 51건 ▲C급 시설 162건 ▲D급 시설 400건 ▲기타급 시설 560건이었다.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통신시설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측 설명이다.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는 1675곳의 통신시설을 점검해 41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는데 지난해에는 1800곳을 점검해 62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통신사의 시설 적합도는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이중 SK브로드밴드의 시설 적합도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7년 통신시설 적합도가 71.7%였지만 지난해 48.8%로 22.9%p 하락했다. LG헬로비전은 같은 기간 54.5%에서 지난해 30%로 24.5%p 떨어졌다.

KT는 지난 2017년 956곳의 통신시설을 점검받아 778곳(78.9%)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2년만에 적합도가 64.3%로 하락했고,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73.9%에서 65.2%로 하락했다. SK텔레콤은 2017년 71.7%에서 2018년 63.5%로 떨어졌다 지난해 72%로 회복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화재대책, 구조물 안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홍 의원은 "방송·통신시설 조사결과, 적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는 등 방송·통신분야의 재난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대형 방송통신 재난은 비대면 시대에 현대인의 일상을 멈춰버릴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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