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2건은 사실상 하나…1건 취소"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한 지난 2018년 7월의 제재 처분이 같은해 11월에 내린 제재와 병합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11월 내려진 제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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