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전현희 즉각 사퇴해야"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 버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로지 정권 비리를 옹호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성일종·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 등이 나왔다. 이들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박은정 권익위 체제’가 “장관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것을 거론하며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7월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조정실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들은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 위원장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권익위에 갔다고 해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했다.

18대·20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전 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권익위원장으로 발탁했다. 국회 입성 전에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 회의실 뒤 걸개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중앙포토]

국민의당도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누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인가”라고 가세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와 반칙에 분노하여 용기 있게 제보한 A 병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그가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A 병장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추 장관이 그의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가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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