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계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 행정부의 추가 제재를 앞두고 '5G 네트워크 보안'과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5G' 생태계 구축을 논의하는 '한미 ICT정책포럼'이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석대표인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과 스티브 앤더슨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주재로 양국의 최신 ICT정책, 5G보안, 인공지능(AI), 국제기구 협력, 민간분야 이슈 등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분열, 사기, 절도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효율성, 혁신, 소통, 사회적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하는 정책수립 및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5G 보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양국은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논의했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5G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5G 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5G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및 투명하고 오픈된 5G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보안 및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있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미 양국은 AI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AI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에 대한 공동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향후 OECD와 AI에 대한 국제 파트너십(GPAI)을 통해 AI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에도 동의했다.
이밖에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지원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대한 의사도 재확인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Cross-Border Privacy Rules)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확대를 위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인식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한·미 ICT 정책포럼이 양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븐 앤더슨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상무부, 정보통신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무역대표부(USTR), 국제개발처(USAID),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추가 제재안은 미국의 장비, 소프트웨어, 설계기술 등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미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제3국과의 거래도 중단되도록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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