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토지보상 전 제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부 발표 반대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9일 토지보상도 이루어지기 전에 발표한 정부의 제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사전 청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 3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전협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발표한 제3기 신도시와 일부 공공주택지구들은 아직 토지보상도 실시되지 않은 지구들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내 땅을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누구 맘대로 팔아먹겠다는 것이냐'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전협은 제3기 신도시 각 지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강제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정부과 LH가 피수용인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사전분양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당시인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본 청약이 늦어지면서 당첨자들의 주택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를 재탕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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