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대통령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재정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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