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야당 대표 징역형‥정의인가 보복인가

■ 2년 2개월 만의 첫 판결

◀ VCR ▶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2년 2개월 만의 결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11월 15일)]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집회 참가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진짜 반성해야 되고."

[홍수미/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집회 참가자]
"믿기지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 같아서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 야당 대표 징역형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고일에 법원 앞에 모였던 시민들처럼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 임상재 ▶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반응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맞받았습니다.

◀ 이휘준 ▶

이번 판결을 맥락을 알기 위해선 먼저 사건의 내용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임상재 ▶

네, 13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 VCR ▶

20대 대통령 선거 6개월 뒤인 2022년 9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었고, 김 처장은 참고인으로 4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한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2일)]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고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0박 11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당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도 쳤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골프장이 아닌 다른 관광지에서 11명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4명만 떼어내서 마치 함께 골프치면서 찍은 사진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2021년 12월 29일)]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건, 무죄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모른다'는 발언이 출장을 같이 갔던 행위 등을 부정하고 김 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행세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를 하위 직원으로 지칭했고, 해외 출장 동행을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관련한 발언은 허위라고 봤습니다.

문제의 사진이 찍힌 당일은 아니지만, 출장 기간 이 대표와 김문기 씨가 함께 골프를 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이 두 사람이 "함께 해외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골프친 걸 부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의 쟁점은 '협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땅.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식품연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매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에 매각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식품연구원 측은 이 땅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용도변경을 거절했던 성남시는, 이후 매각을 승인하면서 일부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땅의 용도는 사업성이 더 높은 '준주거지'로 바꿔줬습니다.

이때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경기도 국정감사, 2021년 10월 20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 측은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과정에서 국토부가 땅 매각과 용도 변경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여러 차례 보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공문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부 장관 (유튜브 ‘원희룡TV’, 2022년 9월 26일)]
"2014년에 국토부에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28개 지자체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좀 협력을 해 달라’ 협조 공문 국토부가 보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게 협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현직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스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백만 원에서 8백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가중됩니다.

검찰은 이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대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법률위원장 (11월 17일)]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1번의 공문, 이걸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허위 사실의 유포인가요?"

검찰도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은 '골프와 사진' 발언의 방점이 어디에 찍힐지,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중/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부분을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전자 1심 판사들같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거기에 방점을 두냐.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날 골프를 친 것처럼' ‘그날’이 생략된 발언으로 보냐. 또는 뭐 ‘사진이 조작됐다’ 이 뒤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허위성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 이어지는 재판‥요동치는 정국

◀ 이휘준 ▶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유지되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민주당은 4백억 원이 넘는 대선 선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임상재 ▶

더 큰 변수는 이 대표가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이휘준 ▶

그래서 2심, 3심 재판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만 남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임상재 ▶

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무려 다섯 개나 됩니다.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 VCR ▶

지난 대선 기간, 아버지 고 윤기중 명예교수의 집을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법조 기자였던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2021년 9월 29일)]
"(김만배 씨는) 아마 계속 서울지검이나 대검 출입을 했을 테고 우리는 인사이동이 이제 되면서 서울지검에도 근무하다가 또 지방에 갔다가 대검에도 근무하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친분 유무는 평가나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경선 캠프가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에 대한 보도가 오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한 발언.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 2021년 10월 15일)]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는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고, 검찰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법인카드로 10만 원어치 식사를 대접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대선이라는 게 사법 판단의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결과가. 이긴 쪽은 모든 걸 갖고 진 쪽은 모든 걸 잃어야 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보복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법이 한없이 관대하고 누군가에는 법이 한없이 가혹하다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야권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하면서, 야당 대표는 탈탈 터는 편파 수사를 펼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만 검사 12명이 투입됐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 끝에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줄줄이 기소했다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 11월 18일)]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자신이 없자 그들의 가장 강력한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이에 한 몸이 되어 동원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야당 주도로 '표적수사 금지법'과 '수사왜곡 금지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계속해서 별건수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률적용을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백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11월 8일)]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 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등 검사 3명을 탄핵하는 안건도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11월 21일)]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지연방지TF까지 발족시켰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 (11월 21일)]
"1심에서 6개월에 끝내야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2개월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 저도 법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해 왔는지를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박명호/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나와도 전부 정파적으로 해석하고 유불리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거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지금 정치권의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된 노력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내일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과거 KBS PD가 취재 도중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와 생긴 전과 기록이 논란이 되자,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KBS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 2018년 5월 29일)]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네> 전체적으로 <네> 한번 얘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예예예 또 어떤 취지로 그 저기를 해야 될지를 한번> 네네 내가 그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직접 녹취파일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것이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 22일)]
"‘누명 썼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이것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화요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쓰고, 소고기와 초밥 같은 음식을 결제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1월 19일)]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지난 2022년 당권을 잡을 때부터 제기돼왔던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험악한 발언을 했다가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오마이TV', 11월 16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발언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11월 18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하나둘씩 선고되기 시작했죠. 다 예상됐던 통상의 결과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11월 21일)]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를 넘고, 야당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며 요동치는 정국.

한국 정치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심 차원에서는 지금 지지자 중심의 결집, 그거에 기반한 양대 정당들의 갈등, 지지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중간지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 문제가 향후에 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휘준 ▶

임상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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