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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국시 거부 입장 변화없다"···연장 없다는 정부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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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국시원) 별관 응시원서 접수처가 한산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 시한을 7일 자정으로 연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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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일정과 관련해 “추가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국시 거부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국시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재접수를 마감했다. 기존 국시 시작은 1일이었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며 국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90% 정도의 의대생들은 국시 접수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는 시험 시작 날짜를 기존 1일에서 8일로 미루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5일 0시, 7일 0시까지로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7일 자정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했다”며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미 (국시를) 2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가 어렵다”며 “미접수 의대생은 구제방법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여전히 국시를 거부하고 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시 강행 관련 의견을 묻자 “강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도 기존 발표대로 국시 거부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국 40대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 결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접수 기간이 다시 연장되지 않는다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8일부터 시행되지만, 응시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시 응시 예정 인원 비율은 14%로 집계됐다.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에 그쳤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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