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도 합의문 서명… 전공의들 반발로 의사파업 중단은 미지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서명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4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에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의협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문 서명에 이어, 보건복지부와도 합의문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단독결정' ‘졸속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파업이 즉각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5개 조항을 담은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측은 전공의들의 반발로 서명식을 수차례 연기한 끝에 장소까지 옮기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의협과 복지부간 협약식은 오후 1시로 연기됐지만 전공의 70~80여명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A4용지를 들고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항의하면서 협약식 참가자들이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박능후 장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못했고, 최대집 회장은 지하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약식 시간을 한시간 가량 더 늦추고 장소를 서울 정부청사로 옮겨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시간 30분 정도 지난뒤에 협약식 체결식이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민주당,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됐다. 합의문에는 또 "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다.

전날 저녁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 협상안을 들고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하고,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고 적시했다. 의협은 두차례 의사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하고 협상에 임했었다.

하지만 합의문에 파업중단 주체가 의협으로만 돼 있는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서 의협과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지난 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즉각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전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등의 글을 올렸다. 대전협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합의가 타결된 적이 없으며, 파업 및 단체 행동은 지속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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