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인정한 전문가의 충언 “우리 외교, 북한 블랙홀에 빠져”

이신화 고려대 교수가 1일 외교부 산하 연구·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주최 회의에서 정부의 국내 포퓰리즘 정책과 북한에 매몰된 외교정책으로 인해 자유·민주·인권·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부상할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원은 이날 이 교수를 “우리나라 최고의 유엔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모멘텀(성장동력)’을 만들 역량 있는 국가”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리더십이 국내 포퓰리즘 정책으로 너무 양극화하고, 인워드(inward), 즉 안으로 너무 굽어지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란 블랙홀에 빠져들어 가서 ‘정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인간 안보’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인간 안보가 아니라, 북한을 뛰어넘는 세계적 시각에서 담론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북한을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다자주의나 국제법, 자유·무역·인권·법치 같은 부분을 상대적으로 이점으로 가진 중견국”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옹호하며 들고 뛰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명확한 표명이나 지속적 외교 원칙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정권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외교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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