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참모 '0'…인사 새 기준 되나

청와대가 1일 다주택 참모 '0'을 달성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청와대가 정한 주택 처분 시한이 8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다주택 참모 '0'이 달성된 셈이다.

청와대가 참모진에 대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한 것은 부동산 논란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참모가 있는 게 논란이 됐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음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부동산 논란에 40%대로 하락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난 7월 2일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인사 조치로 '다주택 참모'를 교체하기도 했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참모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거나, 임명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수석 및 비서관 인사로 교체된 참모 5명 가운데 3명은 다주택자였다. 새로 임명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참모 모두는 1주택자였다. 지난 8월 7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과 수석 5명 가운데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전 민정·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2주택자였다.

최근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 5명 역시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이며, 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모두 1주택자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윤창렬 사회수석은 2주택자였지만, 임명 과정에서 각각 1채에 대해 처분하는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1일 임명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이 가운데 교체된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 내 마지막 다주택자였다.

결과적으로 최근 교체한 청와대 참모 모두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 기준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고위 공직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면서도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노영민 실장은 인사 과정에서 '다주택자'인 점이 배제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주택 소유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질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한 것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처분하라는 것이었다. 적어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는 솔선수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