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부결에 與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 VS 野 "제3자 추천으로 재발의"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서로를 비판하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며 "그리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의 권한대행께도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된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틀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며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