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만족해도 ‘기본소득’은 글쎄…충남도민 인식조사

충남연구원 ‘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연구

응답자 61.2%, 긴급재난지원금 ‘만족한다’

기본소득엔 찬성 46.9% 불과…공론화 필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족하면서도 ‘기본소득’ 자체에는 인지도가 낮고 긍정적인 의견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최근 발표된 충남연구원의 ‘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충남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2%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도 62.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근 발표된 충남연구원 ‘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연구보고서 내용 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그래프. 충남연구원 제공

긴급재난지원금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43.2%)’, ‘본인 생계에 도움(28.1%)’, ‘전 국민의 균등한 혜택(14.1%)’ 등을 꼽았다.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의 부담(55.7%)’, ‘낭비적 소비의 증가(18.3%)’, ‘노동의욕 감소(13%)’, ‘도덕적 해이 증가(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46.9%만 찬성했고 48.4%는 반대, 나머지 4.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이유로 ‘소득 불안감 해소(36.7%)’, ‘경제 활성화 도모(22.7%)’, ‘4차산업·인공지능시대 일자리 감소 대비(19.3%)’ 등의 답을 했지만,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가재정의 부담(39.4%)’, ‘노동의욕 감소(37.4%)’, ‘낭비적 소비의 증가(9%)’ 등을 꼽았다.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선 ‘가능하지 않다’는 대답이 48.1%로 ‘가능하다(37.2%)’를 앞섰다.

기본소득을 ‘알고 있다’는 답변도 38.4%에 불과했다. 기본소득 개념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선 응답자의 54.5%가 ‘긴급재난지원금 논쟁 때부터’, 37.2%는 ‘총선 뒤 최근 정치권 논쟁 때부터’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의 3대 원칙으로 보편성(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 무조건성(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 개별성(가구 단위가 아닌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 등으로 꼽지만, 현실에서는 농민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여러 형태로 변형돼 실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모든 가구에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초보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를 한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만족하면서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당장 피부로 느끼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기면서도 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은 꺼리는 인식을 드러낸다”며 “기본소득은 사회 양극화와 선별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이다.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은 만큼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