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때 환수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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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지난번에 대구시가 (1차때)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대신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중간에 (지급 대상을)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1회성 재난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가 돼서 100% 다 주니까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냐라는 혼란이 있는데 그것과는 분명히 구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아직 정부와 당이 명확한 입장을 못 정한 것은 방역이 급하기 때문"이라며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가버리면 우리 경제는 사실 '록다운'(봉쇄령)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방역에 모든 걸 집중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면 이번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걸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가 어차피 1위이니 2등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는 "흔히 정치판에는 대세론이라는 게 있다"면서도 "대세론 대로 하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라는 사람들한테 대들고 투쟁하고 그랬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그러면서 "대세론이라는 건 옆에 흔히 옆에서 그냥 관찰하는 사람들 눈에 비칠 뿐"이라며 "우리 민주당 대의원 당원들은 이 시기에 누가 하는 것이 그나마 당에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를 잘 해결할까 하는 어떤 전략적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호소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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