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자영업자에 '100만원+α' 우선지원하자"

"생계 타격 받은 계층부터 지급" 黨 일각선 재정건전성 우려도

미래통합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 위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 회의에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듯하다"며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통합당 비대위 회의실 벽에는 ‘OFF(끄자) 정치공세, ON(켜자) 위기극복’이라는 글귀가 적힌 걸개가 걸렸다.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통합당 탓으로 모는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그만하라’는 것이다. /이덕훈 기자

통합당은 선별 지원을 할 경우 가구당 100만원보다는 액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또는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번에 일괄 지급했던 100만원으로는 이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보기 어려우니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만 어려운 계층이 받을 수 있게 돌려도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경우, 대상 국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여권의 우려에 대해선 "국세청 세금 납부 기록만 보면 어렵지 않게 지원 대상들을 추출할 수 있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발행을 위해선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만간 종식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니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상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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