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은… 의료계 5차례 연쇄 파업, 의료공백에 국민들 반감

정부·의료계 갈등 풀리나

이번 의료계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5차례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였다. 의약분업은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대했다.

당시 의료계는 2월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1차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4월에 벌인 2차 파업에는 전국 1만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6월 전면 파업을 결의하고 3차 집단 휴·폐업했다. 7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2700여 명 중 92％, 사립대병원은 전공의 5300여 명 중 86％가 파업에 참여했다. 동네 병·의원의 91％가 문을 닫았다. 8월 4차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전임의 1300여 명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거부에 나섰다.

연세대와 가톨릭의대 등 9개 병원은 외래 진료가 마비되기도 했다. 10월에도 의료계는 닷새 동안 5차 파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컸고,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강력 대응했다. 검찰은 의사들의 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의협 지도부 소환 조사 등에 나섰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와 함께 의료 환경 개선안을 발표하며 의료계를 달래면서 여론은 "의사들이 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 파업을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와중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최원국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