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지속땐 면허 불이익" 의료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하라"

인턴·레지던트 무기한 파업 첫날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인턴·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21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순차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며 오는 26~28일로 예정된 개업의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응급실 전공의까지 무기한 파업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부터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했다. 이어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 23일 1·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에서 손을 뗄 예정이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포함되며, 전공의 1만6000여명 가운데 1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파업한 서울성모병원, 코로나 검사 중단 안내 - 21일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파업으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거나 외래 진료·입원 예약 등을 줄여 파업 대비에 나섰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환자 대기가 평소보다 길어지는 등 다소 불편이 있었지만, 파업이 예고된 데다 일부 전공의만 참여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성모병원 등 몇몇 병원에서는 선별진료소 검사 업무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부터는 본격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모든 연차의 전공의는 물론, 이전 파업 당시 이들의 공백을 메웠던 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펠로)와 봉직의(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페이 닥터)까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파업 먼저 중단" 대 "정책 먼저 철회"

파업 해소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적어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철회가 우선되지 않으면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악' 의료 정책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 정책을 우선 철회하라고 제안했지만, 거듭된 대화에도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전국 의사 총파업은 26~28일 3일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대 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형성된 정책"이라며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청하는 것은 그간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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