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빚투'·'영끌' 투자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자금 쏠림이 과열되고 있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나섰다.

올 상반기 동학개미들의 '빚투(빚내서 주식투자)'와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몰리며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빚을 내서 주식·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실제 한국은행의 '2·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빚은 163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87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8000억원 늘었고,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빌려준 신용공여액은 7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2·4분기에만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장사 주식 11조4000억원, 코스닥 등록사 주식 4조4000억원 등 모두 15조 8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당국은 우선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을 끌어쓰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DSR은 주택·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대출시 은행권의 DSR은 40%(은행권) 이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감독국을 중심으로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 여부를 집중 들여다 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대응반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15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등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도 들여다 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유 시장 경제에 정부와 금감원, 경찰까지 부동산 자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시장이 왜곡될 지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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