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고차시장에 대기업 진출, 골목에 대형상점 오는 격"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엄태권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이 입점하는 것과 같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 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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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하자"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 허위매물 엄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엄태권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경기도]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일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사이트 31개를 모니터링한 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중고차 사이트들은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리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한 곳들이다.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판매금액을 낮추는 미끼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혹했다.

경기도는 각 포털사이트에도 '중고차'를 검색하면 이들 사이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 차단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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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3000대 풀린다…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번 간담회는 수해 등으로 피해를 본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문제없는 매물로 나오는 등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해 열렸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에만 3000대가 넘는 침수차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허위매물은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믿을 만한 중고차 사이트 홍보를 경기도가 조합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인증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며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사이트 등을 폐쇄 조치하거나 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계속 허위과장 매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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