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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때아닌 4대강 공방

영산강 환경단체 "4대강 죽산보·승천보가 홍수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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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수일 간의 집중 호우로 인해 다시금 4대강 사업에 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오히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11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침수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섬진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주장이 "기가 차는 노릇"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컸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4대강 보 사업이 영산강 일대 침수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죽산보 바로 위 지류인 문평천 하류의 제방이 붕괴돼 영산강 일대 800여 헥타르(ha)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됐고, 승촌보 바로 위 황룡강 하류에서도 하천이 범람했다"며 "이번 큰비에 하천 수위를 끌어올려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아울러 4대강 사업 시 골재채취로 인해 섬진강 하상이 낮아져 이번 집중 호우 때 섬진강 유역의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전남, 전북, 경남 섬진강권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4대강 사업 골재채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골재채취를 금지하는 협약까지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시민행동은 결국 "4대강 사업 준설과 보 건설이 치·이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도 해야 했다'는 (미래통합당 측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과거 4대강 사업 논란 당시 학계와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치수 사업이 이뤄지는 4대강 본류보다 홍수 피해가 큰 지류와 지천 대책, 상습재해지구 대책, 도시 홍수 대책, 산사태 등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하천 수위를 높여 홍수피해를 키우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본류 사업'에만 집중했었다. 이들은 이어 "더 늦기 전에 보를 해체하고 복원 수순을 밟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시민행동은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지는 기습강우, 집중강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치수 대책으로 홍수터와 하천부지 복원, 직강화된 하천 복원 등 자연성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전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약 50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재민 3000여 명이 발생하고 6800여 헥타르의 농경지와 도심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아울러 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나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은 물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최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전국 4개 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준설 공사였다. 애초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당시 '지류 정비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프레시안

▲8일 오전 전남 나주시 영산강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둔치 시설물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이틀간 내린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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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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