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경기도 미래성장 예산, 전체 예산의 0.5% 불과"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 박상현 의원,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 강력 제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정부)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증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삭감 추세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미래 성장 분야의 예산 확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경기도의 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핵심”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 방안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 김일중 의원, "경기도 내년도 예산 재정 건전성 우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의회

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 53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1300억원(5.3%)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 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인지(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은 끝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정책은 실패”라며 “미래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하고, 절대 예산 책임을, 즉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 문형근 의원, 삼성래미안 인근 대체 산책로 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지난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사기영 팀장과 함께 등산로(산책길) 대체 시설 설치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의회

문 의원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해 삼성래미안 뒤 등산로(산책길)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산로 대체 시설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면담을 마련했다.

사기영 팀장은 산책길 대체 시설로 목재태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부서와, 횡단보도 관련으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산책길)인 만큼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등산로 대체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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