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물난리 고통’ 앞에 두고 ‘4대강’ 불붙이는 정치권

통합당 “섬진강, 4대강 사업 안한탓”

실패작 낙인 지우려 적극 공세 나서

여당은 “낙동강, 4대강 보 때문에…”

문 대통령 “홍수조절 효과 검증하라”

유례없이 길어지는 장마와 코로나19로 수재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여자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이재 민 대피소에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생활하는 텐트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구례군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80명이 생활하는 이곳 대피소의 인원을 5분의 1 로 줄여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례/연합뉴스

초장기 장마로 전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여야가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폭우 피해를 고리 삼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공격하려는 미래통합당의 공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이번 기회에 실패작으로 낙인찍힌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며 연일 이 문제의 이슈화에 공들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은) 수해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전 정부를 탓하는 발언”이라며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하천 관리 부실 및 산사태 원인에 대해 정부에 대대적인 원인 분석평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수해 피해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유역의 홍수 피해가 4대강 사업에 따른 무리한 보 건설 때문에 커졌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은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홍수 피해를 막겠다며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22조원을 들여 대형 보를 설치한 사업이다. 감사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홍수 방어용으로 보기엔 준설 규모가 과도하다’고 결론지었고,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내놨다.

김원철 성연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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