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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종민 "추미애 측근이 승진? 검찰 '특수통 중용' 관행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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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근 전진배치? 추미애와 친한 검사 없어"
한국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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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ㆍ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은 10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특수통(특별수사통)을 중용하는 검찰의 오랜 인사 관행을 바꾸려는 개혁 인사"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몰아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을 전진배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 수사에 집중한 검사를 발탁하는 기존 관행으로 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걸 윤 총장 중심으로 보니 (윤 총장 측근들 몰아내기로) 보이는 건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검찰 인사 관행을 바꾸는 정책 방침에 따른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ㆍ공안ㆍ기획 수사 담당이 아니면 사실상 고위직 승진은 어려웠던 게 기존 관행"이라며 "정치 사건을 맡아 실적을 올려야 승진이 된다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포함된 검사 대부분 우수 형사부장으로 상을 받은 분들이다. 장관하고 가깝다고 해서 승진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형사ㆍ공판부에서 실적을 보였던 검사 60% 이상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찬석, 文대통령 비난? 박근혜 정부 때로 가자는 건가"


검찰 요직으로 불리는 '빅4(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ㆍ공공수사부장)'가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빅4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갖고 검사들을 장악하거나 특정 정치 수사를 유도할 때 이들이 힘이 셌던 것"이라며 "지금 같은 규칙대로라면 과거 빅4란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번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정치권이 수사에 개입하고,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문서를 통해 수사지휘를 해도 부당한 압력이라며 (검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문 전 지검장이 그런) 공격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문 전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비판하며 '나라를 망치는 건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하는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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