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지원방안 검토... 먼저 플랜B 제시하라"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무산과 관련한 국토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먼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측이 '플랜B'(대안)를 제시하면 정부가 대량 실적을 최소하기 위해 채무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스타가 파산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 M&A와 관련한 진행 상황과 정부의 중재 노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항공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M&A 추진을 환영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제주항공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가 매우 불투명해 보여 플랜B를 마련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플랜B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이 발표해야 할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제시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항공산업 전반이 아닌 민간항공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1,700억원의 채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그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저비용항공사(LCC)의 고용안정기금 연장문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며 "항공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업은행이나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항공사가 파산ㆍ폐업에 이르게 되면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일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과 선별적으로 운행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M&A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실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M&A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